[강의 이야기] 2018년 1월10일(수) 세미나 후기 및 주거정책변화 안내
안녕하세요. 김상암소장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이 나왔고 적지않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 못한 분들에게 요약정리한 내용도 알려드릴 겸 후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매달 세미나를 진행하지만 이번세미나는 모집정원(20명)을 초과한 30명이 신청했고 25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아무래도 2018년 1월이기도 하고 주거복지로드맵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멀리 전라도 광주에서 월차를 내고 참석한 젊은 군인도 계셨고, 남편 반차내서 애기 돌보게하고 참석하신 신혼부부도 오셨고, 회사 팀장님이 팀원들 참가비를 전액 내고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알려드렸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가장 큰 핵심은 실수요자들에게 맞춤 주거를 공급하겠다는 것 입니다. 그것도 5년간 총 100만호를.. 경기도 분당이 10만호 정도이니 분당 10개를 공급하는 규모 입니다.
대상별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각각 20만호, 저소득층 41만호, 고령층 5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공급합니다. 공급하는 방식은 임대방식, 전세방식, 분양방식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뉴스테이가 공공지원주택으로 즉 민영주택을 없애고 공공주택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하네요.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하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합니다.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선택할 수 있고 초기 입주금을 낮게 해주면서 집값을 20~30년 동안 1~2%이자로 갚도록해주는 것인데.. 아~ 이것 또한 잘한 일입니다.
빠르면 내년에 모집공고가 나올것 같습니다. 공급하는 위치도 좋구요.
신청자격도 혼인 5년에서 7년으로 자녀 또는 임신을 해야만 것을 무자녀도 신청가능하게 대상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경쟁시 자녀수가 많은순을 소득, 자녀수, 거주기간을 점수화로 바꿔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현재 신혼부부가 무자녀이든 자녀가 한명이든 두명이든 서로 어디가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만든 제도 같습니다. 다만 소득도 적고 자녀가 있고 해당지역에 오래거주한 신혼부부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요.^^
청년의 경우는 나이제한이 만19세에서 만 39세로 늘어졌구요. 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그 나이제한도 없어 졌습니다. 하지만 나이 50살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얼마나 있겠나 싶겠지만 그래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형태 변화도 있는데요. 잠자는 방은 따로 있지만 주방이나 거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셰어하우스 형태로 공급하고 창업자나 예술인 등 특성에 맞는 소호형 주택도 공급합니다. 여성만 입주가능한 여성안심주택도 공급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있는 일반주택의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집을 분양받거나 매매시에도 저리에 대출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격 중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청년이라면 80%이내(월 390만원)이어야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이 많구요. 신혼부부는 공급주택별로 다를수 있지만 120%(월 586만원)이내 이셔야 됩니다. 사실 요즘 맞벌이면 년 1억도 넘는 분도 많으신데요. 이분들은 신혼부부 방식으로는 신청이 불가능 하실겁니다.
하지만 분양주택 경우 일반공급 방식으로 신청하면 59형이상은 소득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년 1억이든 2억이든 상관없다는 말이죠. 다만 똘똘한 청약통장 하나는 봅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이 결국은 중요합니다.
후기치고는 장문이네요..^^
더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글 솜씨가 영~ㅋ
더 궁금하신 분은 그냥 전화주시면 됩니다.
다음달 2월 세미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공분양이든 민영분양이든 내집마련의 종착지인 분양주택의 종류와 방식, 신청자격, 공급예정지, 준비과정 등 기초부터 쉽게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주에 세미나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아들 책읽기 수업에 참관 했다가 와 닿는 글이 있어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당신의 가장 잘못된 행동은 지금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